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베팍 다시 잘 해봅시다!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작성일
22-12-15 16:07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61.♡.♡.94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1,928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확정
"투자금 넣은 건 맞지만 병원 운영 증거 없다" 원심 수긍
'증명서 위조' 혐의 별도 재판 중…1심 '징역 1년' 실형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모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가 범행에 동참했다고 봤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다.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1심에서 요양병원 운영 근거로 판단한 증거들에 대해 2심은 공모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주씨에게 자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이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 수익 배분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

검찰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는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와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사
2심판사 윤강열
대법원 2부

환장의 콜라보
유검무죄 무검유죄
Twitter Facebook Me2da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4455 [기사]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1]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5 2852 0
74454 AEW 레볼루션 2023 확정경기(한국 3월 6일 월요일) Xtreme 02-23 2117 0
74453 WWE 일리미네이션 채임버 2023 최종대진표(한국 내일 10시 IB 라이브) Xtreme 02-18 2172 0
74452 신일본 프로레슬링 배틀 인 더 벨리 2023 최종대진표(일요일 정오) Xtreme 02-17 2113 0
74451 임팩트 레슬링 "노 서렌더 2023" 확정경기 (한국 25일 토요일 10시) Xtreme 02-17 2198 0
74450 AEW 레볼루션 2023 확정경기(한국 3월 6일 월요일) Xtreme 02-16 2115 0
74449 Epl 순위 퍼스나콘 [KS] 꼴뚜기 02-16 1910 0
74448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퍼스나콘 플레이볼 02-08 2015 0
74447 [기사]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퍼스나콘 플레이볼 02-08 1961 0
74446 [기사]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퍼스나콘 플레이볼 02-07 2005 0
74445 WWE 일리미네이션 채임버 2023 확정경기(한국 19일 일 IB 라이브) Xtreme 02-07 1897 0
74444 [기사]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국민 보호 의무 위반" 퍼스나콘 플레이볼 02-06 2055 0
74443 WWE 벤전스 데이 2023 최종대진표(5일 일요일 10시 IB라이브) Xtreme 02-01 2141 0
74442 WWE 일리미네이션 채임버 2023 확정경기(한국 2.19 일 IB라이브) Xtreme 01-31 1956 0
74441 WWE 로얄럼블 2023 최종대진표(한국 내일 10시 IB 라이브) Xtreme 01-28 2247 0
74440 WWE NXT 벤전스 데이 2023 확정경기(한국 2.5 일 IB 라이브) Xtreme 01-25 2303 0
74439 임팩트 레슬링 노 서렌더 2023 확정경기(한국 2.25 토요일) Xtreme 01-20 2274 0
74438 WWE NXT 벤전스 데이 2023 확정경기(한국 2.5 일 IB 라이브) Xtreme 01-18 1988 0
74437 혜리 보다 귀엽습니다.ㅎㅎ 퍼스나콘 [KS] 꼴뚜기 01-15 2878 0
74436 오랜만에 맨체스터 더비 퍼스나콘 [KS] 꼴뚜기 01-14 1817 0
<<  1  2  3  4  5  6  7  8  9  10  >  >>

조회수 BEST10

  1.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수 BEST10

  1. 게시물이 없습니다.

추천수 BEST10

  1. 게시물이 없습니다.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