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서울시 인권헌장 파행 사태..
- 작성일
- 14-12-06 00:12
보편적 차별 금지 원칙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명백히 합법화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독교 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신문>은 2일 ‘박원순 시장 “시민인권헌장 논란 죄송”’이라는 제목의 보도 ▶관련 링크에서 “박 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야기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 사회갈등이 커지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준호 서울시 대변인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보편적 차별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사회여건상 (종교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동성애를 명백하게 합법화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역할에 따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또 박 시장이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나왔던 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출장 때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시장으로서 의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최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놓고 ‘만장일치 합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폐기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데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표결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현실적으로 선포하기 불가능해 자동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다만 50개 조항 중에서 이미 합의된 45~46조항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박수진 기자 nang@hani.co.kr
한겨레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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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서울시 인권헌장에 대한 타임라인 링크입니다
일반원칙 4조
1안)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출처] 서울시민인권헌장 문제가 되는 조항들|작성자 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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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 싶네요.
서울시 인권헌장이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 이런것도 했었군요.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이렇게 자신없을거였으면 왜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진보진영(중에 일정부분이겠죠)의 반응이 상당히 안좋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동성애 지지해달랬냐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는거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좀 어렵단말이죠.
"동성애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이 말에 동의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것 같거든요.
예를들어 네오나치 차별하지 않습니다는 네오나치 지지합니다는 아니겠지만 네오나치 인정합니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아닌가..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지는거라..
암튼 절차상의 문제에서 분명 잘못했고 이번 일은 실수한듯..
